동일인이란 ?

동일인이란 ?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 한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에 의해 지정되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고, 자연인의 경우 총수를 의미합니다. 
동일인 지정이 되면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동일인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함.

동법에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신관리규정에서는 대출금 상위기준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자를 계열주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 →; 특수관계인

동일인 지정제도란 

 공정거래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동일인은 이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고, 자연인의 경우 총수를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에 있어서 동일인이 중요한 이유는 ?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인 
지정은 기업 집단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